李-트럼프 신뢰 첫발… “한미 관세합의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완료된 무역 합의(a deal done)가 있다”며 “한국이 동의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합의 변경을 요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관세 합의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후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에 대해 결론 내렸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 미국 조선업 등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에너지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된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미국 측 시각이 분명히 있고 (협상 타결 내용을) 바꾸자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직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특강에서 “국방비 지출을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동맹국들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인상할 것을 압박했는데 이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동맹 현대화 부문에서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대미(對美) 투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세부 쟁점은 후속 협상으로 미뤄 실무 단계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미는 대미 직접투자 증액과 전략적 유연성 등 관세와 안보 분야 핵심 쟁점을 두고 후속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회담 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더욱 확대했으면 좋겠고,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도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