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한 달…국정 마비되는 일 없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의 기습 탄핵소추 시도를 피해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국정 서열 4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대대대행’ 체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권한대행은 대선까지 한 달간 군통수권자에다 국정 일반을 총괄하며 선거관리까지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이 권한대행 체제는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오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당일 밤 갑자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졸지에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조직이 된 교육부는 매뉴얼을 뒤져가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총리나 예산을 집행하며 정책 전반을 다루는 경제부총리와 달리 사회 분야만 들여다본 이 대행은 부처 간 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은 국제 안보 및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준 전시 상황이다. 온전한 정부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를 관련 경험이 전무한 대대대행이, 그것도 19개 부처 중 5개 장관 자리가 비어있는 행정부를 이끌고 수행해야 하니 모두들 국정이 마비될까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해온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한꺼번에 빠지면서 미국에 주도권을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부총리 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주축으로 미국의 속도전에 휘말리지 않고 통상 협상의 기본 틀을 잡는 데 주력해야 한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어렵게 통과된 추경을 조기에 집행해 실물경제 회복력을 키우는 일도 시급하다. 북한 도발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수시로 바뀌고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마저 직무대행 또는 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니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구상 중인 주한미군 재배치가 새로운 안보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비상계엄 이후 4개월 넘게 정부 수반이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총리-사회부총리로 바뀌었다. 초유의 국정 혼란이 외부 공격도, 천재지변도 아니고 자초한 일이라는 사실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정치 지도자들이 최소한 나라의 어려움을 더하는 일만큼은 자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