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황당한 “한국의 대미관세율 50%”… 무역적자액 ÷ 수입액 단순 계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밝힌 가운데 미국 측이 산정한 관세율의 계산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미국에 대해 매기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일수록 높은 관세를 매기도록 하는 단순한 계산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한국의 ‘자동차 무역장벽’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정원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적용될 상호관세를 공개했다.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장벽 포함)에서 절반을 할인한 만큼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미(對美) 관세가 50%이니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관세 산정법을 밝히면서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USTR이 공개한 공식은 각 나라에서 미국이 보는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었다.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보는 나라일수록 더 많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미국이 한국에서 본 상품수지 적자는 660억 달러였다. 이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인 수입액(1315억 달러)으로 나누면 50.2%(백분율 환산 기준)이 나온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의 배경이다. 미국이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같은 계산법이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 10대 중 8대가량이 한국산인 것을 두고도 무역장벽 탓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총 163만6000대의 자동차가 국내에서 팔렸는데, 이 중 82.3%(134만7000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국산차였다. 수입차는 17.7%(28만9000대)만 팔렸다.

다만 이를 무역장벽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로 좁혀보면 자동차 관세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보다도 불리하다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한 푼도 매기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1년 FTA 체결 당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를 2021년까지만 부과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041년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관세는 한국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고 미국이 완화를 요구해온 수입차 안전 및 환경규제도 과거 FTA 재협상 과정에서 이미 손 봤다”며 “국내에서 미국 자동차 소비가 적은 건 무역장벽 때문이 아니라 미국 브랜드 차량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가격이나 로컬라이징(현지화)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