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이어 소고기 수입 압력 밀려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는 첫 관세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12일(현지 시간)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 1분)부터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할 때 25%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불공정 무역관행 파악 조사에선 미국 소고기 수출업계가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 폭풍’에 이어 ‘소고기 수입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관세 부과는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지만, 이번엔 알루미늄 관세도 25%로 올렸다. 또 적용 대상도 두 자재를 활용한 창틀, 음료 캔 등 253개 파생 제품으로 확대했다. 앞서 한국은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t의 철강에 대해 면세 쿼터를 인정받았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관세 예외 및 면제를 폐지했다. 업계에선 “미국 철강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25% 관세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고, 쿼터 제한도 사라지는 만큼 오히려 매출이 늘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한편 USTR은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미 산업계로부터 받아 온 의견 접수를 이날 마감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각서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자국 산업계로부터 의견서를 받아왔다. 이를 토대로 USTR은 미 산업계의 무역 피해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상호관세’ 발표 하루 전인 다음 달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총 728건의 의견서가 접수된 가운데 미 소고기 수출업계와 농업계 등에서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의견서에서 “월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점은 알지만 이미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월령 제한을 없앴다”며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없애고, 과학에 근거한 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2008년 대미 협상을 통해 광우병 발생 위험이 적은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해 왔다.

미국 쌀 연맹(URF)도 한국을 포함한 20여 국가의 쌀 무역에 불공정 관행이 있다는 의견서에서 “한국이 미국산 쌀에 대한 쿼터를 적용하고 살충제 농약 성분에 대한 잔류 기준을 제시해 수출이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다.


임우선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