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지명자 헤그세스 “北, 핵능력 보유국” 지칭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사진)가 14일(현지 시간)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지만 사실상 핵무기 능력을 갖춘 국가로 본 것이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고,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으로 부르는 것을 자제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위해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등을 지적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 안정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 증대 및 부담 공유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