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중공업, 정부 지원에 급성장… 다른 나라도 배워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으로 급성장한 한국 중공업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다른 나라들도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5일 IMF의 ‘산업화와 대규모 추진: 이론과 한국의 실증적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1970년대 한국이 중공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여러 지원 정책이 기업의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외국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일회성 보조금’ 지급과 연구개발(R&D) 및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에 나섰다. IMF는 “한국이 산업 구조를 중공업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이후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기반이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세제 혜택 강화, R&D 투자 확대 등 미래 성장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IMF의 조언은 현재 한국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의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등에 세제·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