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종북-피의자 ‘금배지’ 달아주는 비례당
Posted March. 23, 2024 07:57,
Updated March. 23, 2024 07:57
전과자-종북-피의자 ‘금배지’ 달아주는 비례당.
March. 23, 2024 07:57.
by 김지현 jhk85@donga.com.
4·10총선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는 정당만 4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21개), 20대 총선(38개)에 이어 또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할 경우 유권자들이 선거날 받아 들게 되는 투표용지 길이만 54.1c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선거 유불리만 계산하느라 선거에 임박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한 탓”이라며 “급조된 ‘꼼수’ 위성정당과 비례 전문 정당이 난립하면서 검증도 되지 않은 각종 전과자 및 무자격자들이 원내에 입성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능별 전문가 및 소수 정치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주도하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이 일제히 비례후보를 냈다.
이들이 각각 당선권에 배치한 후보들 중엔 전과자 및 각종 논란성 인물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진보당 등 야권 소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준(準)위성정당’으로 포장하려다 보니 종북 및 반미 논란이 있는 인사들의 원내 입성을 보장해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인은 더불어민주연합 5번, 11번, 15번을 받았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번까지 당선됐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보다 일찌감치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고도 졸속으로 후보를 검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횡령 및 폭력 전과에도 면접 없이 당선권인 10번에 배치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19석을 확보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양 진영의 극단적 성향의 비례 전문 정당들도 덩달아 등판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비례 2번을 받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8번) 차규근(10번) 등 당선권 내에 재판 중인 사람만 3명이다. 자유통일당도 사생활 논란 및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속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과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비례 1, 2번으로 냈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비례 전문 정당들이 급조되면서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았다”며 “당략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정작 당의 가치나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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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는 정당만 4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21개), 20대 총선(38개)에 이어 또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할 경우 유권자들이 선거날 받아 들게 되는 투표용지 길이만 54.1c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선거 유불리만 계산하느라 선거에 임박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한 탓”이라며 “급조된 ‘꼼수’ 위성정당과 비례 전문 정당이 난립하면서 검증도 되지 않은 각종 전과자 및 무자격자들이 원내에 입성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능별 전문가 및 소수 정치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주도하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이 일제히 비례후보를 냈다.
이들이 각각 당선권에 배치한 후보들 중엔 전과자 및 각종 논란성 인물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진보당 등 야권 소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준(準)위성정당’으로 포장하려다 보니 종북 및 반미 논란이 있는 인사들의 원내 입성을 보장해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인은 더불어민주연합 5번, 11번, 15번을 받았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번까지 당선됐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보다 일찌감치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고도 졸속으로 후보를 검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횡령 및 폭력 전과에도 면접 없이 당선권인 10번에 배치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19석을 확보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양 진영의 극단적 성향의 비례 전문 정당들도 덩달아 등판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비례 2번을 받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8번) 차규근(10번) 등 당선권 내에 재판 중인 사람만 3명이다. 자유통일당도 사생활 논란 및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속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과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비례 1, 2번으로 냈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비례 전문 정당들이 급조되면서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았다”며 “당략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정작 당의 가치나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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