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조 지방소멸기금, 주먹구구 배정 논란

이달 6일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배분 금액이 정해진 가운데 지난해 소멸기금을 배정받고도 거의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10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기금은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총 10조 원을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사업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소멸기금을 지원받은 전국 기초단체 107곳 가운데 19곳은 기금 집행률이 2% 미만임에도 내년에 총 1040억5000만 원이 추가로 배분됐다. 이 중에는 집행률 0%인 기초단체 7곳도 포함됐다. 이미 받은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어내기식으로 다시 기금을 배분한 것이다.

강원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 옆에 화물터미널을 짓겠다며 기금을 배분받았지만 공항에 항공기 정기편 운항이 끊겨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경기 포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립 등의 명목으로 35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아이디어 상태에서 기금이 배정되고 교부되다 보니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가 적지 않다”며 “사전 컨설팅과 기금 집행에 대한 사후 평가가 더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명민준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