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5억 오산땅 환수될 듯…신탁사, 추징 불복소송 1심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하며 신탁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에 대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2013년 검찰은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이를 압류했다. 하지만 교보자산신탁은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며 환수가 지연됐다.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금액은 추징금 58%에 해당하는 1279억2000만 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