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공식화…2030년 원전 비중 24%→33% 늘린다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32.8%까지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포인트 가까이 줄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가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력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0차 전기본의 실무안을 공개했다. 2022년부터 2036년까지의 전력수급 전망, 전력수요 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등을 담았다. 정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10차 전기본을 완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원전 발전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을 통해 발표했던 23.9%에서 32.8%로 1년 만에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은 계속 운영하고, 새로 짓는 신한울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등을 통해 발전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대폭 줄어든다. 위원회는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종전의 30.2%에서 21.5%로 줄이기로 했다.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번 10차 전기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실현 가능한 ‘전원 믹스’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