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땅은 국민 모두의 것”… 野 “시장 무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은 공공재다”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공재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을 방문해 “특히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 생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영역이 사고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든 100채를 가지든 왜 관여하느냐는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좁은 공간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공유주택”이라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모든 주택을 다 하자는 게 아니고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10%라도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5%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실질적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우리 사회 가장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포션(부분)을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인 부동산 관련 공약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 후보의 ‘취약 고리’로 여겨지는 2030 청년세대 공략에 나선 것.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은 “시장 무시”라며 “그토록 이야기하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대변인은 이날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온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왜곡된 인식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발언”이라며 “공산주의적 통제를 하겠다는 음식점 총량제에 이어 또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장 무시의 위험한 인식이다”고 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 · 전주영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