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징벌법’ 압박하는 강경 지지층 넘어서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긴급 회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에서 막바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언론징벌법’ 비판을 받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오늘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할 계획이어서 9월 정기국회는 극한 대치로 치달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대해선 외신기자들의 우려도 쏟아졌다. 지난 27일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와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선 “국내외 언론매체 99%가 반대하는데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짜 뉴스는 정작 1인 미디어에서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정부·여당의 입법 부실 정황도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외신은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공지했는데도 미디어특위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외국 언론도 당연히 개정안 적용 대상”이라고 말해 혼선을 빚은 것이다. 정부·여당이 개정안 강행 처리에만 매달리고 있다 보니 당연히 했어야 할 사전 조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방증이다.

　국제 언론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뭣도 모르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는 “세계 언론전문가를 과소평가했다”며 “개정안은 한국의 국제적 명성을 손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국제 언론단체와 낯을 붉히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홍보할 때는 RSF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인용해왔다. 그러면서도 RSF의 비판은 묵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여당 내부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신중론이 부상하는 것은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 국제 사회의 이 같은 우려와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표현·언론의 자유는 특정 정권, 특정 정파가 제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여당이 개정안 강행 처리를 압박하는 친문 강경 지지층만 쳐다보는 정치 공학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