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수조사, ‘물 타기用’ 아니라면 여당이 앞장서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국회로도 불똥이 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수조사 하는 건 좋은데 민주당부터 하라”고 맞섰다.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자 궁지에 몰린 여당의 ‘물타기’ 의도가 짙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불발됐지만 “없던 일로 하자”고 흐지부지 넘길 사안이 아니다. “개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사람들이 LH 직원들뿐이겠느냐”는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크다. 개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국회의원들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는 건 당연한 조치다.

　그런 점에서 국정을 책임 진 여당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미 수도권 지역 토지 보유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서영석 김주영 의원 등 5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투기 목적이 아니다”고 펄쩍 뛰지만 투기 여부의 실체적 진실은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체 윤리감찰단을 통해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지만 “자진 신고를 토대로 하는 조사에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는 내부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니 민주당의 전수조사 제안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동시 전수조사만 되뇔 게 아니라 단계적 전수조사 방법을 제시하는 등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소속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선출직 지방 의원과 자치단체장으로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가며 철저한 조사를 받고 야당의 동참을 촉구하면 야당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주도의 조사를 제안했지만 국민들 보기엔 이 또한 ‘셀프조사’를 비칠 우려가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에 천착해온 국회 밖의 기관에 조사를 맡기고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조사 범위를 부모와 형제자매 등 직계 존비속까지 넓혀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먼저 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뢰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 국민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