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세지도 반출 논란

　정부가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불허했지만 민원이 제기되자 기존 입장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에 5일 올라온 ‘구글 해외 지도 반출 거부 2부’라는 제목의 민원 글이었다. 민원인은 정부 협의체인 지도 국외반출협의회가 지난달 개최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 구글 지도 반출 불허 결정을 내자 불만을 갖고 글을 올렸다. 그는 “구글어스, 히어(Here)맵 등 현재의 위성지도로 얼마든지 정밀한 좌표 추출이 가능하다. 구글 지도를 반출한다고 보안이 악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구글 측이 주장한 지도 반출 논리와 같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해당 글에 대해 “지도의 국외 반출을 통해 관련 산업발전 촉진과 신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면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에 우리 원에서도 지도 국외 반출을 통해 국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덧붙여 구글 입장을 옹호하는 인상을 남겼다.

　국토부는 기존까지 유사 민원이 제기되면 “국가안보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생각하고 본 사안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민원인이 구글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민신문고와 전화 통화를 통해 수차례 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민원인은 자신의 주장을 계속했다. 민원인의 마음을 달래려고 동의하는 표현을 쓴 게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은 삭제됐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이 봤다면 한국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오해할 법하다. 악성 민원이라고 할지라도 구두로 달래야지 증거를 남길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행정부의 기강해이 조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신무경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