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성 위장전역, 윗선 개입 없었나"

허위 공문서로 전역한 장군 사건을 바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을 덮겠다는 꼼수입니다.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위장전역 논란이 일고 있는 홍모 예비역 소장 사건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홍 씨의 전역지원서는 육군 규정의 양식에도 없는 것으로 변조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폐암이 아닌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 달 만에 전역한 것으로 알려진 홍 씨는 현재 민간 중소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의 전역지원서에는 서류 양식 별지 16호로 재직 당시의 비위 사실이나 징계 및 수사 중인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지만 홍 씨의 전역지원서에는 이 사항의 기재란이 없었다. 권 의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자 김해석 인사참모부장(소장)은 이런 전역지원서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장성 전역의 결재는 인사참모부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며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역지원서 양식까지 바꾼 걸 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5월 홍 씨가 전역하기 전 4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이 있었다. 이런 시기에 군 수뇌부에서 조직적으로 전역지원서에 손을 대지 않았나, 상급자들을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감찰실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감찰 결과를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분명한데 왜 바로 수사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공격에 대응할 전담부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항공작전사령부도 헬기로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수립했다. 또 특수전사령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타격을 위한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계룡대=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