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차 혁신안 "지방선거 공천권 시도당에 대폭 이양"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17일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시도당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담은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발표하기로 했던 당 정체성 강화 방안은 연기해 혁신위가 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예정된 중앙위원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을 의결할 중앙위를 앞두고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진영이 민감하게 반응할 당의 노선 및 가치 관련 이슈는 미뤄버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혁신안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은 시도당으로 넘어간다. 시도당이 결정한 후보를 당 최고위원회는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당헌당규로 명문화된다. 서울시장이나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시장군수 공천은 중앙당이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또 혁신위는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점진적으로 20%로 올리는 안도 내놨다. 증액된 보조금은 광역기초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책 개발, 교육연수(월 2회 이상) 등에 지원된다. 중앙당의 상설 위원회 위원장 중 3분의 1은 원외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