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군입대 1만4000명 늘린다

올 한 해 군 입대자가 최대 1만4000명 늘어난다.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입영 적체자가 올해 3만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올해 국방부가 늘리기로 한 9000여 명에 추가로 5000여 명을 입대시키기로 했다. 지난 한 해 추가 입대 인원이 5000여 명이었던 데 비하면 그 규모가 3배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2년 전부터 2만 명을 넘어선 입대 대기자가 올해 누적 기준으로 5만2000명이나 됐다. 앞으로 2년 안에 이 같은 입영 적체를 해소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해소해야 할 입영 적체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2022년까지 입영 적체의 누적 규모는 연평균 21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입영 적체가 심해진 것은 특정 연령대 출생률이 높고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조기에 군으로 몰린 탓이다. 군대를 가장 많이 가는 20대 초반부터 중반에 해당하는 1991년부터 1995년생 남성의 출생률이 다른 출생연도 남성보다 많다. 여기에 최근 경기 침체로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이후 최고치인 10.2%(올해 2월 기준)에 달하면서 예년보다 군대에 가려는 젊은층이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군대를 가고 싶어도 1년 이상 입영통지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국방부는 입대자 확대뿐 아니라 현역 대상자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비만 등 징병 신체기준 관련 훈령을 개정해 현역 판정률을 현 90% 수준에서 85%로 낮출 예정이다. 모집병 규모를 줄인 만큼 징집병을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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