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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진노 거두고 당정청 소통시스템 복원 나서야

박대통령, 진노 거두고 당정청 소통시스템 복원 나서야

Posted July. 09, 2015 10:49,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 협의를 통해 추경안을 확정하고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해야 할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친 박근혜) 의원들의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친박계는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공세를 전면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당헌 8조는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박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면서 국회 야당과 함께 유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불신을 표시한 것은 이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 원내대표가 26일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한 것도 이 점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친박계가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유 원내대표의 사퇴 없이는 어떤 당정 협의도 없을 것이라거나 친박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통한 지도부 와해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내후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여권 새판 짜기를 노린 권력투쟁이라는 의구심을 살 만하다.

박 대통령은 올해 2월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위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당정청이 공동 목표를 갖고 삼위일체가 되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이 공무원연금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에서 엇박자를 낸 데는 유 원내대표의 책임도 적지 않지만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소통 노력을 다하지 않은 청와대의 잘못도 적지 않다.

국회는 지금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부로 모든 의사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법은 여권의 내분이 이어질 경우 처리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유 원내대표 비판에는 감정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설령 유 원내대표의 잘못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대응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서로 네 탓 공방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국민들이 이런 싸움을 어떻게 바라볼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보다 유연한 자세로 정국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