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인권개선 촉구, 한국이 선봉으로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 화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올 유엔 총회에는 83명의 각국 정부 정상과 수반, 28명의 장관급이 참석한다.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효율적인 자리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올해 2월 372쪽 분량의 북한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COI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라고 권고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김정은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COI의 권고에 따라 올 유엔총회에서는 예년보다 강도 높은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비롯한 인권 선진국의 움직임도 고무적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유엔 총회에 앞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열린 첫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에서는 고문과 낙태 등 반인권적 행태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관급 회의에는 한국 일본 호주가 참가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동참하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동력이 모아질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인권 책임 규명을 포함한 강화된 결의가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유엔의 인권 침해 지적을 모략극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예년과는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파견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합법적 절차로 정당한 보고서를 만든다면 가능한 협조를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달 13일 인권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미화한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응은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독재국가의 인권 탄압은 예외 없이 선진국들의 개입으로 조금씩 완화됐다.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의 관심을 활용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는 우리가 책임 질 몫이 크다. 북한이 인권 탄압을 계속하며 국제사회의 개선 요구를 외면하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