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권 대학 생존하려면 기업수준 구조조정 해야

교육부가 2015년부터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1등급(최우수)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강제 감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대학 구조조정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하위권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5년 후면 학령()인구가 대입정원보다 적어진다. 2018년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입학정원은 55만 명인데 고교졸업자 수는 54만 명이다. 2023년이면 졸업생 수는 40만 명 밑으로 떨어진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을 상위 하위 최하위 등 3등급으로 나누고 3년간 3등급(최하위)을 기록한 대학을 퇴출시키고 있다. 2008년 이 제도 시행 이후 퇴출당한 대학은 전체 340여개 대학 중 6개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대학 구조조정은 백년하청()이다. 부실대학들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지원에 의지해 연명하려고 할 것이다.

1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들의 정원을 차등 감축하는 것은 해당 대학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기부금 비중이 높은 미국 사립대와는 달리 등록금 의존도가 80%를 넘는 우리나라 대학들로선 정원 감축은 곧 등록금 수입 감소를 의미하고 대학 존립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4, 5등급을 받는 대학들은 일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런 대학들이 퇴출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신입생 가뭄으로 고민하는 미국 사립대학들은 합병, 교수 감축, 인근 대학과의 교수 공동 활용, 입학 등록률이 낮은 전공 폐지 같은 적극적인 자구책을 쓰고 있다. 미국 대학들은 한국과는 달리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설립자가 자산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줄 필요도 있다. 대학 구조조정이 시급한 데도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개정안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은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학의 운명을 교육부가 쥐락펴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압박할수록 대학 자율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학들은 자율을 달라고 외치지만 말고 기업 수준에 버금가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대학들이 학생수요와 관계없는 전공을 남발하고 교수들이 아직도 일주일 두 과목 정도의 강의와 편한 강의시간을 선점하려고 교직원들에게 로비하는 게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자발적으로 통폐합하는 사립대도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