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부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 어려워졌다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첫 나라살림살이 계획표인 내년 예산안이 25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정부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의 총수입은 올해보다 1조9000억 원 줄어든 370조7000억 원인 반면 내년 총지출은 357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5조7000억 원 늘어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액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 원 적자로 편성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 원 적자) 이후 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동안 이런 적자 추세가 계속돼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도 적자가 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수입 내에서 지출하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음을 인정한 셈이다.

분야별로는 복지사업에 총 105조9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돼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인 29.4%에 이른다. 하지만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재원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 야당 등에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복지 항목을 일부 줄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월 말 내놓은 공약가계부에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과 연구개발(R&D) 관련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작년보다 3조 원 이상 삭감하려던 SOC 지출은 1조 원 줄이는데 그쳤고 R&D 지출은 오히려 6000억 원 늘렸다. 국가부채는 올해 515조2000억 원에서 계속 증가해 2017년에는 6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6.2%에서 내년에 36.5%로 오른다. 기재부는 2017년 국가채무비율이 35.6%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을 20%대로 낮추려던 당초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세종=홍수용박재명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