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격으로 교과서발행 막는 게 정상 사회인가

우파 성향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출판하는 교학사가 어제 교과서 출판을 포기하고 싶다는 강한 뜻을 저자들에게 전달했으나 저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좌파 진영이 이 교과서의 역사인식과 오류를 문제 삼아 집중 공격에 나선 이후 이 출판사에는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전화와 함께 사장을 살해 하겠다는 협박 전화까지 걸려 왔다. 회사의 생존 차원에서 발행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세력의 공격은 헌법이 보장한 학문 출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교과서 내 오류는 바로 잡되 역사인식의 다양성은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새로 검정을 통과한 8개 한국사 교과서 전체에 대해 수정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7개 교과서에도 오류가 꽤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었다.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했으나 공세는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어제도 소위 진보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경기교육청이 내부 분석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는 편향 오류 교과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어제 이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7개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 보완 조치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의 수정 거부는 명분이 약하다. 사실상의 재검정이라고 반대 이유를 내세우지만 교육부는 잘못된 팩트(사실)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 반대론자들은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학기 시작 6개월 전에는 교과서 주문을 끝내야 하는데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11월말까지 수정하게 되면 남는 기간이 3개월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차가 늦어져 6개월 전이라는 규정은 이미 어기고 있는 상태다. 오류를 바로 잡는 일은 규정을 떠나 저자의 도덕적 의무다.

역사학계에서 좌파 세력은 강력한 갑()으로 군림해왔다. 소수 우파 집필자들이 다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교과서를 선보이려 하자 교육청 시의회 교원노조 등이 총동원돼 맹공을 펴는 양상이다. 7개 교과서 집필자들은 정부의 수정 방침을 받아들여 오류를 최소화한 교과서를 내놓고, 교학사 교과서와 함께 겸허하게 각 학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