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참의원 승리에 취해 이웃을 자극하면 안 된다

전체 의석 242석 중 121석을 놓고 그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번 선거에서 65석을 얻어 선거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의 50석을 포함해 115석으로 의석을 크게 늘렸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20석을 합치면 안정적 과반인 135석이 된다. 지난해 1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480석 중 3분의 2가 넘는 325석을 확보하고 있고 3년 내 선거가 없으니 명실상부한 독주체제라 할 만하다.

아베 압승의 원동력은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회복에 대한 일본인들의 기대다. 돈을 풀어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아베의 경제정책으로 주가가 급등했고 엔저()로 인한 수출경쟁력 제고로 일본 경제에 숨통이 트였다. 관건은 정책의 지속가능성 여부다.

한국의 관심은 양원()의 상임위원회 완전 장악으로 브레이크 없는 권력을 갖게 된 아베 내각의 대외 정책 방향이다. 집권하면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이른바 보통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했던 아베 총리는 개헌에 본격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은 양원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는 조항을 재적의원 2분의1로 낮추는데 주력할 것이다.

일본이 다른 나라들이 누리는 권리를 갖지 못한 것은 자업자득적 측면이 강하다. 특히 아베 총리와 각료 중 일부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공공연히 했고 최악의 전쟁 성노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 1차 내각(20062007년) 당시 2차 세계대전 A급 전쟁범죄자가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것에 대해 통한()이라고 했던 장본인도 아베 총리다. 한국이 미국, 중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했고 매년 5월 정기적으로 열렸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무기 연기된 것도 일본의 역사의식 부재 및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때문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베가 2차 대전 종전기념일인 8월 15일 보여줄 태도가 중요하다.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거나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다면 일본이 원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의 승리로 권한이 커진 만큼 아베 총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