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결과가 부실 국토-환경부의 반격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17일 감사 결과 발표가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들은 공개적인 반박에 나선 반면 환경시민단체들은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발표 시점과 발표 수위에 대해서도 정치적 처지에 따라 전혀 다른 비판이 쏟아졌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다면 더 강한 (감사)결과가 나왔을 것이란 민감한 발언까지 나와 논란을 증폭시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례적으로 합동브리핑을 갖고 핵심 시설인 보()는 안전이나 기능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의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장관은 지난 2년간 홍수와 태풍을 거치면서 세굴(강물에 강바닥이 패는 현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감사원이 지적한 15개 보 중 12개는 이미 보강 작업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보 바닥보호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형 보에 4m 미만의 소규모 보 기준을 적용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하천설계 기준은 15m 이하로 통일돼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도 수질 관리가 낙제점이라는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잘못된 기준을 4대강에 적용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4대강 사업을 정권 차원의 역점 과제로 추진했던 청와대는 감사결과가 나온 직후 국토부와 환경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국토부의 해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이 처음부터 문제 있다는 프레임을 갖고 들여다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2011년의 1차 감사 결과와 이번 결과가 판이한 점을 들어 감사원조차도 정치적이냐라는 불만까지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문가들이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거듭 밝혔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교체된 뒤 감사가 진행됐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센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을 수도 있다. 부실 등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주무부처 장관들이 검찰에 넘겨지는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반발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정반대로 감사결과에 정치적 고려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전면 조사 부실사업의 책임자 처벌 보 철거를 통한 강의 복원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박근혜 새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담당할 위원회 설치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