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두언 표결, 새누리 쇄신파의 위선확인시켰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전후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리멸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의 당위만 강조했을 뿐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냈다. 많은 의원들이 이 원내대표의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손놓고 있다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대선 때 표 날라 간다며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처음부터 국회 쇄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 직전에 정 의원을 향해 평소 신념답게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했다. 정 의원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면 출당()까지 시사하는 발언으로 들린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실질적 대주주인 박 전 위원장도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새누리당에선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해서 의견을 모으는 민주적 절차보다 박 전 위원장만 쳐다보는 해바라기 체질이 굳어져가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사당()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나는 불통()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를 둘러싼 당 채널의 동맥경화 현상은 심각하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선 자칭 쇄신파 의원들의 이중적 행태는 카멜레온을 방불케 한다. 새누리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국회 쇄신1호로 결정한 것은 작년 12월 첫 비상대책회의에서다. 자칭 쇄신파 의원들이 이 결정을 주도했다. 김용태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여러분 중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보내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느냐고 말했다. 국회의원 방패막이 특권을 부추긴 발언이다. 상황에 따라 표변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회기가 끝난 뒤 제 발로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바란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엔 손대지 못하더라도 국회특권 포기의 정신을 살려나가기 위해선 국회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말로만 떠드는 국회 쇄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여야의 노력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민주당도 새누리당을 향해 공세를 펼 자격이 없다. 표결에서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게 분명한데도 책임은 새누리당에만 있다고 발을 뺀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의사부터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