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상당한 진전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 시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해 (한미 양국간) 협의 및 협상에 상당한 진척(good progress)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패네타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조만간 양측이 동의할 만한 해법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7월 서울에서 열린 1차 2+2회의에 이어 약 2년 만에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 미국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패네타 장관이 참석했다.

패네타 장관의 진전 평가에 따라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1000km는 돼야 한다는 한국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다만 김 국방장관은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한미 양국은 또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로 밝혔다. 이를 두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한국 미사일은 하층방어(low-tier defense) 방식이어서 미국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미국 MD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MD 체제를 개발하고 미국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미사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얘기다.

양국은 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안보 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 2015년으로 예정된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정미경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