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실익 크지 않아 중동북아 패권 도움 일매우 큰 성과

한중일 3국 정상이 연내에 협상을 개시하기로 13일 합의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 경제규모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동북아 3국의 경제 지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이다. 하지만 각국의 경제 수준과 통상 환경에 차이가 큰 만큼 한중일 FTA를 대하는 3국의 속내는 크게 엇갈린다.

한국 등과의 FTA 경쟁에서 뒤처진 일본은 한중일 FTA로 상황을 단번에 역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중국은 내심 한중일 FTA를 통해 동북아 경제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반면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45개국과 FTA를 맺은 데 이어 최근 한중 FTA 시동을 건 한국은 서두를 것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의식하는 일본, 미국 견제하는 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일은 3국 FTA 협상 개시 시점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과 중국이 연내 협상 개시를 고수한 반면 일본은 시기를 더 앞당기자는 주장을 폈다.

일본이 한중일 FTA에 더욱 적극적인 것은 이달 초 한국과 중국이 통상장관회의에서 한중 FTA 개시를 선언하고, 14일에 1차 협상을 갖기로 한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주도하는 지역포괄경제파트너십(RCEP)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워낙 여러 나라가 참여한 협상인 만큼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EU와 FTA를 맺어 경제영토를 확장한 한국과 비교되면서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일본 정부에는 한중 FTA의 빠른 진척이 재앙과도 같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날 FTA 연내 협상에 일치를 본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한 것은 이런 배경을 의식한 발언이다.

중국에 한중일 FTA는 경제적인 면보다 외교, 안보적 요인을 고려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당초 한중일 FTA에 소극적이던 중국은 최근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일본이 참여할 의사를 밝힌 뒤 미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3국간 FTA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중 FTA이건, 한중일 FTA이건 미국이 끼지 않는 동북아 지역의 FTA라면 어느 쪽이라도 좋다는 게 중국의 속내다.

신중한 한국, 한중 FTA가 우선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14일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는 한국은 3국간 FTA에 대해 한결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주력 수출품으로 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높아 FTA 협상국으로는 껄끄러운 상대다. 실제로 한일 두 나라가 2003년 처음 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제조업 및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으로 1년 만에 중단된 바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통상당국은 한중 FTA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중 FTA는 안보문제 등 경제 외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중일 FTA는 경제수준 차이가 큰 3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협상 과정이 복잡하고, 개방의 수준이 낮은 FTA가 될 가능성이 커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도 한국이 이번에 3국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것은 일본과 중국을 의식한 외교적 제스처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중일 FTA를 한중 FTA 협상에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한중일 FTA 협상을 적절히 활용하면 한중 FTA 협상을 우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배극인 constant25@donga.com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