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핵 테러 차단 행동수칙 만든다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53개국 국가원수와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대표를 포함해 국가수반급 인사만 58명이 참석하는 건국 이래 최대 국제회의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한 데 이어 국제 안보질서 논의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과 핵시설이 테러집단 등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다. 세계에 산재한 고농축우라늄(HEU) 1600t, 플루토늄 500t은 핵폭탄 10만 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으로 지구촌의 평화에 치명적 위협이다. 2년 전 미국 워싱턴 1차 회의 때 8개국이 HEU 400kg을 반환 폐기하기로 했다. 서울회의에서 추가로 30여 개국이 HEU 폐기를 약속한다면 핵 테러의 위협을 줄여 나갈 수 있다.

한국이 의장국 직권으로 핵 테러만 집중 논의하자는 일부 국가를 설득해 원자력 안전문제를 제2 세션의 의제로 삼은 것은 의미가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핵시설의 방호책() 마련과 관련된 국제사회 규범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미 간에 진행 중인 원자력협정(1974년 체결)의 개정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 군축이나 핵 비확산이 이번 회의의 논의주제가 아니지만 이번 회의에는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참가 5개국 정상이 모두 참가한다. 양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유관국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 참가국들이 인구로는 전 세계의 80%, 경제력으로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북한도 HEU 제거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달 12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장거리 로켓(광명성3호)를 시험 발사하겠다는 북한의 행동은 고립을 가속화 할 뿐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은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을 결성하고 탈핵 탈원전을 모토로 한 행사반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핵의 안전한 관리와 평화적 이용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들이 진정으로 핵 없는 세상을 원한다면 북한 핵과 광명성 미사일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부터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