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맞춘다던 한국 국회는 팔짱만

미국 하원이 7일(현지 시간)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GSP 연장안 처리는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공화 양당이 8월에 합의한 추진 계획 중 첫 단계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 국회는 한미 FTA 비준안 상정 날짜조차 잡지 못하는 등 미적대고 있다. 이러다간 미 의회 인준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는 상임위 상정조차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로 일몰된 GSP 연장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GSP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는 제도다. 미 상원 민주공화 양당 원내대표는 8월 초 의회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에 9월 회기가 시작되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추진 계획에 합의했다. 돌발변수가 없는 한 미 의회 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GSP, TAA와 함께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10월 중에는 마무리된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비준안 상정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미국의 GSP 처리에 대해 한미 FTA 처리를 위한 기초 단계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상훈 최영해 january@donga.com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