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한국불법우기다가 협상하자 봉합술이냐 새 전술이냐

서해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선박이 한국 해경 경비함과 충돌해 전복한 사건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한국과 소통 중이라고 밝힌 것은 기존의 강공 분위기와는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루 만에 강경 자세서 크게 선회

중국의 장위()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중국 어선의 서해 침몰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며 한국에 여러 차례 유감을 전달했고 중국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앞서 21일 브리핑에서는 어떤 해역에서든 어선에 충돌해 인명 피해를 내면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중국 어선이 한국 경비함을 들이받았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와 반대 주장을 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양국의 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 어선은 모두 이 (사고) 해역에 들어갈 수 있고 양국은 각자 자국 어선에 대한 법 집행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해 사고 어선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와 불법 조업한 사실도 부인했다.

중국 외교부가 18일 사고 발생 닷새 만인 23일 강공과 협상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은 9월 일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 경비정을 들이받은 상황과는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에서는 중국어선 선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해 일본에 자국 어선 선장 한 명이 체포된 것보다 피해가 크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중국 어선이 한국 EEZ에 들어와 불법 어로를 하다 빚어졌다. 또 중국 어선들은 한국 해경의 선박 수색 등 법 집행에 대해 흉기를 휘두르며 맞서 해경 4명도 부상했다. 또 전복돼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국 어선은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선박들의 도주를 돕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딪쳤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한국 해경의 설명이다.

뒤늦게 자국 어민 불법 확인확전 되레 손해 판단한 듯

중국 정부의 태도가 이처럼 크게 바뀐 것은 당시 장면을 담은 비디오 화면과 한국 측이 구조해 조사를 벌인 선원 3명 등의 진술을 통해 중국 어민들의 불법성을 일부 확인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본과의 갈등 과정에서 자국 어선 선장 석방을 위해 희토류 수출 제한까지 동원한 것에 대해 강공 외교라는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은 것도 이번 사건 처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과 달리 이번 사건은 분쟁 수역도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자국 어민 보호라는 실리만을 내세울 경우 다시 한 번 주변국에 완력을 행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공동 조사를 벌이자고 제안했으나 중국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동 조사를 벌여 중국 어선의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사건 발생 이후 보여준 강경 태도가 더욱 수습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부용 목소리 높이기와 함께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외교적 협상 노력을 병행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자룡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