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서해5도 무인도화노린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5도가 무인도처럼 변해 분쟁수역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 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정두언 우도 기습 점령 가능성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해5도를 무인도화시켜서 분쟁수역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6km, 북한 함박도에서 8km 떨어진 북쪽 무인도인 우도를 기습 침투해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도는 인천과 서해5도 사이 전략적 요충지이다. 현재 우도엔 전투병력 1개 중대만이 개인화기를 갖고 있다고 한다.

정 최고위원은 우도가 무력화()되면 서해5도 주민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이 노리는 게 그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서해5도가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직선거리로 80km 떨어진 인천항과 인천공항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우도 기습 점령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모르겠다고 했다며 대비 필요성을 따졌더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관건은 주민 불안감 해소

정치권에선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5도가 주민들이 떠난 무인도로 변해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 병력만 주둔하는 섬이 될 경우 북한이 수시로 포격 도발을 해 분쟁수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자유선진당은 이달 1일 각각 서해5도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서둘러 발의했다.

서해5도 특별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북한의 포격 도발에 따른 무인도화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연평도 주민 대부분이 연평도가 아닌 제3의 지역으로 이주하길 원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재정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연평도를 무인도로 둔다는 것은 군사영토적 측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준표 해병특전사령부 필요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해병과 특전사를 통합한 10만 명 병력 규모의 해병특전사령부 창설을 제안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북한에는 20만 명 이상의 특수부대가 있지만 우리의 특수전 부대는 10분의 1 수준인 3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통령선거 때 해병특전사령부 창설과 4군 체제(육해공군+해병특전사령부)로 전환할 것을 공약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홍 최고위원은 당시 우리가 집권을 못해 실행되지 못했고,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으로 있으면서 같은 제안을 했지만 각 군이 반대했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국방개혁의 하나로 해병특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장석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