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위엔 경찰력 배치 안한다

경찰이 집회의 폭력성 여부에 따라 경찰력 및 장비 배치를 차별화하는 등 집회시위 관리 대책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경찰청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 전환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란 집회관리 원칙을 합법촉진 불법필벌로 전환하고 집회를 평화와 불법 폭력으로 구분해 기동부대 및 진압장비 배치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것이다.

집회시위 관리 개선안에 따라 경찰은 평화집회에는 기동부대를 배치하지 않고 교통경찰과 정보담당 형사만 배치해 주최 측의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집회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게 된다. 일시적인 도로 점거 등 경미한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비폭력 불법집회에 대해서도 기동부대 배치를 최소화한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현장 검거보다는 채증을 통해 사후 사법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집회현장에 유무인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폴리스라인 안에서 집회가 합법적으로 개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법폭력 집회에 대해선 기동부대를 전면 배치해 시위대 해산과 불법행위자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시위대의 불법행위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물리력도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물리력 사용 기준 및 각종 장비 사용 매뉴얼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시위 관리 개선방안은 조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7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내부 토론회와 시민단체 공청회 등을 열어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