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쇠고기 충돌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 선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쟁점 논의가 한 치 앞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반전됐다. 10일 열린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협상 결렬 선언 직전까지 가는 등 진통이 이어져 이번 협상은 타결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유동적인 상황으로 변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10일 오전 11시부터 3일째 열린 통상장관회의에서 양측은 합의내용 반영 형식,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 방안 등 잔여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율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논의 막바지인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이 우려했던 대로 쇠고기 수입확대 카드라는 최강수를 들고 나온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이러면 더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됐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더는 협정문 수정 불가 방침 고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의 수세적 위치에서 벗어나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협상의 판 자체가 더 커졌고 타결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원안에서 우리 쪽에 유리하게 타결됐던 자동차 분야에 대해 큰 폭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쪽에 불리하게 타결됐던 의약품과 농업 분야에서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추가 쟁점 논의는 초기에 진행됐던 자동차 분야에 한정된 좁은 의미의 협상 내에서 어느 한쪽이 전향적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 선언이 나오기 어렵게 됐다.

정혜진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