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권 회수 10일내 결정

경남도가 정부의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해서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사업권 반납은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경남도의 통보를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반대하지만 사업권 반납보다는 정부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낙동강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정치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고 경남도에 위탁한 4대강 사업 대행사업권 회수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열흘 이내 사업권 회수문제를 결정짓는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4대강 낙동강 구간의 사업주체에 대한 최종 정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공문에서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로 도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4대강 사업 반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번 공문은 국토부가 4대강 사업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를 결정하라고 요청한 데 대한 공식 답변이다. 정부는 경남도가 반대하는 보 설치와 준설은 사실상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의 핵심인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경남도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남도는 사업권 반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남도는 공문에서 경남도는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낙동강 하천변 매립 폐기물로 인해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참여하는 가칭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측은 협의회 구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은 정부가 공사 차질을 감수하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사업권 회수 부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 본부장은 하천공사는 상류에서 하류까지 일괄적으로 이뤄져야지 일부 구간만 지연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 이제는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낙동강 본류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착공 지류구간의 공사 취소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강정훈 redfoot@donga.com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