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한전 500% 성과급과 전기료

한국전력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성과급 지급이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일부 의원과 언론은 적자 공기업인 한전의 성과급을 비판하고 한전 측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 한전은 올 상반기 2조3000억 원 적자를 냈다. 그러나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임직원에게는 기본임금의 500%가 성과급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공기업 성과급은 상여금의 다른 이름이다. 과거에는 모든 공기업이 일률적으로 400%의 상여금을 받았지만 요즘은 매년 경영평가를 거쳐 300500%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한전은 LG전자 부회장 출신인 김쌍수 사장 취임 후 경영혁신과 자구노력,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성과를 인정받아 작년 92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했다. 연간 매출의 대부분을 전기료 수입이 차지하는 한전의 적자는 주로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전기료와 요금 체계 왜곡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른바 국민정서법으로는 적자 공기업의 500% 성과급이 말이 안 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일방적으로 매도할 일만은 아니다.

전기의 평균 적정원가는 2008년 기준으로 1kwh 당 88.45원이었다. 그해 한전은 원가보다 11% 낮은 78.76원으로 3850억kwh의 전기를 판매해 4조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산업용 교육용 농업용 심야전력 가로등 전기는 모두 원가를 밑돈다. 특히 전체 전기 판매량의 52.8%를 차지하는 산업용은 올해처럼 경기가 살아나 전기 사용량이 늘수록 한전의 적자를 증가시킨다. 적자가 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간다.

정부와 한전이 전기료를 평균 3%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왜곡된 요금 체계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대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감안하면 개발연대 시대에 경제발전을 위해 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산업용 요금은 현실화할 때가 됐다. 대기업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기업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전기료 체계 정상화는 전기를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한전의 경영정상화와 함께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권 순 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