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도발=손해 인식시킬 실질적 조치 취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사건 후속 대응과 관련해 군사적 도발은 손해가 된다는 것을 북한에게 확실히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자문단(의장 한승주 한미협회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선거에 상관없이 일관된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 조치의 흔들림 없는 실행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진행되거나 예고된 것 이외의 또 다른 추가 대북조치를 내놓을 방침을 시사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자문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여부에 천안함 외교의 전부를 거는 것은 문제다 중국과 표 대결을 벌이겠다는 듯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대통령도 자문단의 견해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중국의 협력을 기대한다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여부에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는 듯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자문단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유예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천안함 종합 보고서를 지난달 말 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가 직접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라시아 지역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지금은 (북한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과정이다. (북한은)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