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책임 한마디 거론 안한 한중일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29, 30일 제주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협의 내용을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공동 발표문은 일중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이 수행한 공동조사와 각국 반응을 중요시했으며, 3국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절히 대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천안함 문제가 공동 발표문에 반영됐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발표문 어디에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어 실망스럽다. 북의 어뢰로 우리 해군 함정이 격침되고 장병 46명이 희생됐다는 것은 과학적 객관적인 조사와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다.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한다. 그런데도 정작 지역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3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이 점을 중요시했다고 표현하면서도 동북아의 평화를 깨뜨리고 동족에 대한 집단살인 행위를 저지른 북의 책임에 침묵했다. 그리니 공동 대응책이 나올 리도 없다. 3국 정상회의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 하나마나한 발표문을 낸 데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

원자바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생긴 영향을 해소하고 긴장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며 특히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북 제재 조치와 미국 일본의 지지, 북의 맞대응으로 한반도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한 중국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인인 제쳐둔 채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대해서만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됐다. 더욱이 한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응징에 대해서는 현재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긴장과 충돌 위험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응징이다.

원 총리는 반드시 모든 노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 하고, 이 전제조건이 없으면 발전도 얘기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정녕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인가. 중국은 레토릭(수사)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집단을 에둘러 표현할 것이 아니라 직접 지목하고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해야 한다. 원 총리는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지만 천안함 사태 국면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G2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비해 천안함 46용사를 참배하고 확실하게 북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선 일본의 태도가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