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핵공격 대상서 북-이란 제외 안한다

미국은 6일 발표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핵무기 비()보유 국가가 미국을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처음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과 같이 핵무기 개발 또는 핵기술의 제3국 이전 등 핵 확산에 나서고 있는 무법집단(outliers)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백악관 대통령집무실에서 가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핵무기를 쓸모없게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핵 야심을 포기하는 국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은 불량국가와 테러조직이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큰 위협이 된 새로운 시대에 맞춰 핵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전임 정부와는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일련의 단계적 옵션을 통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을 추방하고 스스로 핵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하기 전까지 북한이 단지 핵능력 국가정도로 분류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시절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 국제사회는 민간용 핵에너지 개발과 핵무장 능력을 판별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올해 NPR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이어 냉전이 끝난 뒤 작성되는 세 번째 핵정책 종합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미국 핵무기의 역할과 목적 외에 적정 핵탄두 및 미사일을 위시한 운반수단의 숫자와 종류, 다른 국가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핵무기와 기술 확산방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번 NPR에는 북한의 핵무기 및 재래식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 한국에 제공되는 등 기존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NPR 채택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이나 안보 공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