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짜 천국 만들듯한 선거공약, 서민이 피해자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짜 선심 공약이 춤을 추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 가정의 소득수준도 따지지 않고 아동수당을 신설하겠다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것도 있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급식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조의 돈이 필요하다. 초중학생에게만 실시하려고 해도 연간 약 2조원의 돈이 더 든다. 이만한 돈을 마련하려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복지 혜택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짜 공약을 남발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세금을 더 걷을 경우 부자들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작년 총 국세수입 164조 원 중에서 고소득 고액자산가들이 내는 세금 비중은 재산관련 세금 17.2%와 종합소득세 납세분 3.7%를 합친 약 20% 정도다. 종합소득세 중에서도 일부 중소 자영업자 납세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소득자의 납세 비중은 이보다 낮다. 법인세를 제외할 경우 결국 세금 증가분의 약 80%는 중산층과 서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권자들이 공짜 공약을 누리기만 하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처럼 선전하는 공약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교육 예산에서 무상 급식 예산으로 돌린다면 서민 자녀에게 돌아갈 다른 예산이 줄게 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의원 세비나 공무원 봉급을 줄이지 않는 한 서민용 복지 예산이 깎일 가능성이 크다. 중산층과 부유층 자녀에게 공짜 점심을 제공할 돈으로 차라리 서민층 자녀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실속 있는 서민정책일 것이다.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무상급식을 의무 교육의 연장으로 보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조세부담률은 4050% 수준으로 높다. 국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시행이 어려운 정책이다. 공약을 내놓기 전에 재원 마련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마땅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은 그제 무상급식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과 노인 장애인 복지 확대 등 공동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재원에 따라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투자의 효율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 공짜 공약 남발 경쟁을 벌이게 되면 나라 살림 사정은 더 나빠지고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