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기업은대출 쉽게 받는다

앞으로는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기업은행의 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과 같았던 세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육성책의 핵심이라며 중견기업에는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고, 금융상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도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70%로 시중은행(45%)보다 높고,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저리의 정책자금 등이 공급돼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고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요건에서 벗어나면 기업은행과의 거래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 관계자는 중견기업들이 기업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어 중소기업을 벗어나도 기업은행을 계속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성장 과정에 있는 기업이 각종 세금 경감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분사()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보다는 높지만 대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견기업을 위해 현행 2단계로 돼 있는 법인세율에 중간단계를 설정해 3단계로 만들거나 최저한세율(각종 공제감면 등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을 대기업보다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중견기업 육성 지원을 올해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재계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유덕영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