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처 갈등도 못 풀면서 서비스업 일자리 만들겠나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일자리 창출의 사활을 걸어야 할 형편이다. 산업별 고용통계를 봐도 제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는 반면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분야의 취업은 매달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0.7%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중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위인 반면 서비스산업은 꼴찌에서 두 번째다. 서비스산업을 키우자면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컨벤션 등 서비스업 규제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 예산안은 민생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짰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등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비스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생각의 차이와 기존 종사자 보호, 심지어 밥그릇 다툼에 매몰돼 있어 걱정이다. 재정부가 10일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발표를 앞두고 관련부처와 최종 조율작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정부는 5월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한다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관련부처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8월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용업, 자동차렌털업 등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위해 마련한 토론회가 업계의 방해로 무산됐다. 반대론자들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거나 영세업자가 고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쪽 면만 보고 하는 소리다. 진입장벽을 낮추면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생기고, 소비자에게는 더 싸고 더 좋은 서비스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OECD의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 보고서 역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높여야 경쟁력이 커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 달 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이 도와달라고 했지만 장관들 마인드부터 다잡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부처간 갈등조차 조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회를 설득하고, 관련업 종사자들과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정을 퍼부어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국민의 체감온도가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