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용 막고 퍼주기 논란도 피해가기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식량 지원을 제의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옥수수(외국산) 1만 t과 분유 20t,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는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북한이 16일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인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한 데 대한 화답이다. 정부는 지원에 필요한 4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키로 했다.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의 첫 대북 식량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북한에 옥수수 5만 t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해마다 쌀 30만40만 t을 차관 형식으로 제공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는 지원 품목과 양을 결정하면서 다분히 국내 보수진영의 비판적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북한에 지원된 쌀이 군량미로 전용()됐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용 가능성이 적은 옥수수를 선택했다. 성인이 아닌 영유아가 먹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천 대변인은 지원 규모에 대해 1만 t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했을 때 충분하지 않은 양이라고 말했다. 지금이 가을 추수기여서 당장 극심한 식량난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규모 지원을 하는 대신 인도적 지원의 조건인 분배투명성 기준을 이번에는 엄격하게 묻지 않기로 했다.

북한은 남측의 제의를 수락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수해와 냉해 등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식량을 수입할 달러도 부족한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인도적 지원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남한 여론의 향배와 북-미 대화의 진전 추이 등을 고려하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올해 말 정부가 북한의 식량 사정을 분석한 뒤 대규모 식량 지원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