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내년중 방한 기대 개헌, 범위좁혀 접근을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일왕의 방한 문제에 대해 (양국 간) 거리감을 완전히 해소하는 마지막 방문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방한이 내년 중이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 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은 한일강제합방 100년이 되는 해로 아키히토() 일왕의 방한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연합뉴스, 일본 교도통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양국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과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다며 (그러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문제에 대해선 너무 광폭적으로 헌법에 손을 댄다면 이뤄질 수 없다. 정치권에서 아주 신중하게, 현실성이 있도록 범위를 좁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행정구역 개편,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거기에 통치권력, 권력구조에 대해 제한된 것을 갖고 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언급하며 소선거구제 플러스 중선거구제를 같이한다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든가 여러 측면에서 정치권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했다면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그러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다소간 대미, 대남, 대일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과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아직도 경제협력을 받으면서 핵 문제는 그냥 시간을 끌어 기정사실화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제64차 유엔총회, 제3차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2025일 미국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과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24, 25일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