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비 대폭 줄이면 2012년 전작권 전환에 차질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가 군의 요구 수준보다 대폭 감액될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올해 5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계획의 차질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방예산이 군의 요구 수준을 크게 밑도는 선에서 결정될 경우 전작권 전환 연기론이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에게 제출한 2010201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내년도 국방예산의 방위력개선비를 올해보다 11.7% 늘어난 9조6205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5.5% 이상은 힘들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청와대 보고문건에서 방위력개선비를 큰 폭으로 감액하면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주도의 작전 수행체계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했음에도 추가로 예산을 축소하면 개혁 추진에 필요한 다수 전력의 실전배치 계획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대외적으로 국방개혁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구심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방위력개선비 요구액의 83%인 7조9858억 원은 이미 계약이 끝난 사업의 소요자금이어서 계약 수정과 대금 지불 연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또 국방개혁으로 병력 감축과 부대 개편이 이뤄지면 군단과 사단, 연대 등 예하 부대의 책임지역이 크게 확장돼 이에 필요한 무기장비를 제때 전력화해야 하는데, 일부에서 이미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육군 일부 보병부대의 경우 2년 전 기갑부대로 개편한 뒤에도 K-21 신형 보병전투장갑차의 실전배치가 늦어져 아직까지 장갑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대로 가면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