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세금의 미로에 빠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이미 결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려던 기존 계획을 유예하는 것은 다음 농사에 쓰일 볍씨를 미리 까먹는 일이라며 감세 및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라는 이명박 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서 뜨거웠던 세금 논쟁에서 침묵으로 일관해온 재계가 사실상의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세금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9일과 7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하 유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검토 가치가 있다고 밝혀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 확대 정책으로 정부 빚이 늘면서 감세 정책의 유보 및 전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야당과 여권 일부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비친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었던 1기 경제팀이 골격을 잡은 세제 정책의 골간을 흔드는 발언이라며 보기에 따라서는 현 경제팀과 1기 경제팀이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은 대통령에게 지난달 말 감세 유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 대통령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감소 기조의 폐지는 현 정부의 자기 부정으로 까지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공식적으로 기존 정책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윤 장관 발언의 진의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제 전문가들은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경기 회복을 위해 중요한 세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소모적인 감세 논쟁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진 고기정 witness@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