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사 지어도 직불금 받는다

이르면 2013년부터 밭농사를 짓는 농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농어업 개혁 지시에 따라 꾸린 민관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밭농사를 짓는 농가도 쌀직불제와 비슷한 혜택을 받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농어업선진화위는 이달 중순 본회의에서 농어가 소득안정 대책의 하나로 이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밭직불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정부나 정치권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지만 정책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사에 불리한 일부 밭에 대해 직불제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도다.

농어업선진화위는 7개 직불제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갖는 쌀고정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할 예정이다. 밭직불제는 쌀고정직불제에 밭을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다. 공익적 성격은 덜하지만 농어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쌀변동직불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경영안정형 직불제로 통합한다.

쌀직불제는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고정직불제는 경작지 ha당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변동직불제는 목표가격과 그해 수확기의 전국 평균 쌀값 차액 가운데 85%를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번에 직불제를 전면 손질하기로 한 이유는 예산을 쏟아 부어도 혜택이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는 등 비효율이 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고위공무원들이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직불금을 타 논란이 됐다.

농업구조가 크게 변했다는 점도 직불제 대수술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쌀이 대표작물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특용작물 등 밭작물이 농촌의 주요 수익원이 됐다.

조은아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