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합의 도루묵 3차 법안전쟁 돌입

한나라당이 23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데 반발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에 들어가면서 여야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입법 전쟁에 이어 다시 가파른 대치 상태에 접어들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 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과 친박연대 5명, 무소속 2명 등 177명 명의로 국회 집회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 요구를 비난하며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소속 의원 18명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밤샘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말 농성에 들어갔다가 1월 5일 점거를 푼 지 5개월여 만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업 대란을 앞두고 한 달째 등원을 거부하며 세비()를 받는 민주당의 직무유기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등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관행은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29일부터 모든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계법 등 상임위별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 한나라당과 청와대 관계를 보면 22년 전 모습으로 후퇴한 것 같다면서 단독국회 철회를 요구해도 한나라당은 우이독경()식으로 갈 것 같다. 참으로 어렵고 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은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이며 결국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6월 임시국회 집회공고를 게시한 뒤 성명을 발표하고 각 당 지도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대승적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의 정상적 개회에 관한 합의를 만들어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국회는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 동안 열리게 됐다. 임시국회는 헌법 제47조 1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23일 현재 74명 이상)이 요구하면 열린다.

민동용 홍수영 mindy@donga.com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