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변칙인상 제동

은행들이 금리 산정 기준을 바꿔 사실상 대출금리를 올리려 하자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정해지지는 않았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9일 시중은행들이 변동형 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떨어지니까 대출 금리체계를 바꾸려 하는데 이는 금리 하락기에 이자를 더 받으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들은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난 데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변동형 대출을 해줄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CD 금리에서 은행채 및 CD 금리, 예금 금리 등을 가중 평균한 새로운 금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은행채의 금리는 CD 금리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아 새 방식이 적용되면 가계대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변동형 대출의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된다. 그는 이어 현재 은행들이 대출 기준금리에 3% 안팎의 가산금리를 더하고 있는데 지난해 1% 정도였던 가산금리가 이렇게 높아질 이유가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은행권 종합검사 때 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적절히 가산금리를 책정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홍수용 이지연 legman@donga.com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