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인도적 식량지원 거부

북한이 지난해 6월부터 미국이 제공해온 인도적 식량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통보 시점에 대해서는 2, 3일 전쯤인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우드 대변인은 식량지원 프로그램은 궁핍한 북한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거부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6자회담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진정한 인도적 관심에만 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고 주민들이 식량지원을 원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고도 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고 평북 영변 핵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핵시설 불능화 작업에 적극 나선 것을 계기로 15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식량지원을 재개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40만 t, 미국의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10만 t 등 총 50만 t 지원을 약속했고 현재까지 16만9000t이 전달됐다. 식량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 식량지원을 전격 중단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이날 국무부는 북한의 거부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로켓 발사를 둘러싼 긴장의 고조 및 한미합동군사연습 키 리졸브 실시 등 현재의 정세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8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북한이 비난하는 키 리졸브 기간에 미국에서 식량지원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주목하고 있었다며 (이번 행위는) 이른바 인공위성 발사 공언을 한미일이 비난하는 상황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초로 공언해 온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어차피 미국의 식량지원이 중단될 것을 감안한 선제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또 미국이 최근 식량분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한국어 구사요원 증원 요구 등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빌미로 북한 곳곳을 들여다보고 염탐하려는 속셈이라고 불만을 표시해온 것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북한에 식량을 제공해온 국제구호단체 머시 코어(Mercy Corps) 조이 포텔라 대변인은 북한이 머시 코어를 포함해 5개 단체에 이달 말까지 북한을 떠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AFT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올해도 117만183만 t의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수요량은 548만 t인데 전년도 생산량은 431만 t 정도여서 부족량은 약 117만 t에 이른다.

한국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제공해 오던 연간 40만50만 t의 쌀과 WFP를 통한 옥수수 지원(5만10만 t)을 중단한 상태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