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윤증현식 경제해법 5가지 키워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6일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론과 관련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규모나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내놓을 테니 (국회에서)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회생 방안으로 추경 카드를 공식화한 것이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경제위기 극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윤증현식() 경제 살리기 해법을 부문별로 제시했다.

1 재정 확대=윤 내정자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에 대해 유효성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 수정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대폭 하향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는 당분간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난 타개를 위한 처방으로는 내수 진작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2 일자리 나누기=윤 내정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 연장 논란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 기간을 두면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해고하게 된다. 기간 제한을 없애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는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노동부 방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세제()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인턴제도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3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돈맥 경화를 풀기 위한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부실기업의 정리가 지연되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확충펀드를 3월 중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 (금융회사) 경영의 독자성을 살리겠다며 관치()금융 우려를 일축했다.

4 부동산규제 완화=윤 내정자는 부동산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지만 현재 거래가 실종돼 시장 형성이 안 되고 있다며 시장은 형성하되 투기 수요는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3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 신()빈곤층 지원=윤 내정자는 불황으로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 등 신빈곤층이 복지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빈곤층에 대한 재정 지출도 늘리겠지만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내정자는 금융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낡은 지표라며 국제공조를 통해 개선책을 찾아볼 뜻을 밝혔다.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제조업 자금과 금융자본 간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두려운 거냐며 완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차지완 길진균 cha@donga.com leon@donga.com